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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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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8고단5874·수원지방법원·1999-12-10·1심
피고인2는 음란 사진 링크 운영, 피고인3은 음란 소설 151개 게시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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