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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

제40조의3 삭제 <2010.3.22>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6노5354·서울형사지방법원·1986-12-10·2심
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178개 수용가에 영상과 음향을 유선으로 송신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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