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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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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고합892·수원지방법원·2025-06-12·1심
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·전달함
징역 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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