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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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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가합57567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1-01-13·1심
원고 명의 운전면허증 위조·공인인증서 도용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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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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