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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 제1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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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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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4가단522199
·
서울중앙지방법원
·
2016-10-06
·
1심
전기 사용자 17명은 주택용 누진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한 뒤, 실제 납부액과 1단계 요금 기준액의 차액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했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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