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사업법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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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9가합13099·대구지방법원·2010-08-18·1심
원고가 구 금강화섬 공장부지 소유자로서 송전선 1/2 지분 소유권 확인과 전기 공급을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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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870·서울행정법원·2024-07-18·1심
발전사업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긴급정산상한가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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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16가합3177·인천지방법원·2017-06-27·1심
주택용 전기사용자들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된 전기요금을 내고, 초과 납부액의 반환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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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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