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공급약관 제44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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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나23223·서울고등법원·2009-11-27·2심
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던 중 계기용 변성기 배선이 조작된 채 발견되어 위약금 청구를 받게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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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가단41656·의정부지방법원·2013-04-16·1심
피고가 농사용 전력 공급 계약을 맺고도 작물 재배가 아닌 농작물 세척 용도로 전기를 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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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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