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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 설비 기준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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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7나66·서울고등법원·1977-04-14·2심
망인A가 TV 안테나를 옮기던 중 고압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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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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