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법 제78조
복제권
제78조(복제권)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나59930·청주지방법원·2023-08-25·2심
가수가 음원 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신이 부른 노래 음원을 허락 없이 전송·배포해 권리를 침해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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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가합6710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04-23·1심
피고가 P2P 프로그램을 배포·운영하여 이용자들이 저작인접권이 있는 음원 파일을 업로드·다운로드하도록 방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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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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