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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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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나96415·서울고등법원·2012-10-24·2심
원고가 1990년 녹음한 음원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DVD를 제작·판매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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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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