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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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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68나1575·서울고등법원·1968-12-20·2심
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은익재산임을 발견하여 신고하고 보상금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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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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