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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제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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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4구359·서울고등법원·1975-09-16·2심
법인이 소유한 대지 위에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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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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