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인사규정 제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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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22206·대구지방법원·2024-11-13·1심
미술관장 채용에 지원해 서류·면접 전형을 통과한 뒤 임용후보자로 공고되었으나, 과거 징계이력이 언론에 보도되자 내정 취소 통보를 받은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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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누12666·대구고등법원·2025-05-23·2심
재단법인이 미술관장 채용절차를 진행해 지원자를 임용후보자로 발표한 뒤 과거 징계이력이 언론에 보도되자 내정 취소를 통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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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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