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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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누13080·수원고등법원·2023-07-21·2심
장애인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에서 장애 유형, 약 복용 등 장애 관련 질문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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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누68076·서울고등법원·2025-01-22·2심
서울시설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시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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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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