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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제7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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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78503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10·1심
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시설 원장의 무연고 중증 장애인 9명에 대한 집단 퇴소결정을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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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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