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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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구합597·인천지방법원·2022-08-18·1심
관할 행정청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 변경신고수리를 철회한 처분에 대해,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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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25631·대구지방법원·2022-08-17·1심
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거주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그를 바닥에서 재우고 자신은 그 침대에서 잠을 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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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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