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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 부칙(법률 제20890호, 2025. 4. 1.)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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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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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6고합1050
·
울산지방법원
·
2026-09-11
·
1심
피고인은 SNS로 알게 된 **** 피해자 두 명을 여러 차례 간음하고,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보관했다.
징역 5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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