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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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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가단27413·창원지방법원·2008-04-23·1심
하반신 마비 장애인 대학원생이 학교 건물의 엘리베이터와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겪은 불편에 대해 정신적 고통 배상을 청구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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