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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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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가합1611·전주지방법원·2025-06-18·1심
아로니아 농업인들이 연구기관의 부정확한 조사·분석으로 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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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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