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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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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53598·인천지방법원·2020-07-17·1심
건설폐기물 수집·운반업 허가를 받고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은 뒤,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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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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