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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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나322956·대구지방법원·2023-07-12·2심
공장 건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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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가단9975·제주지방법원·2009-02-10·1심
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을 넘겨받고도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채,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허위라며 배당금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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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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