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 제178조
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
제178조의3(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라21279·서울고등법원·2017-08-04·2심
유안타증권 투자설명서 기재 누락 주장 항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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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가합8391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08-10·1심
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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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
제178조의3(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)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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