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 제176조
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
제176조(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노8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4-05-23·2심
피고인이 방송을 통해 특정 주식을 미리 사고 방송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시세를 조작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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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가합8391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08-10·1심
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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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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