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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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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나2002746·서울고등법원·2018-07-13·2심
원고가 피고에게 외환투자를 일임하고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 보전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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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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