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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조

제27조 삭제 <2015.7.31>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고단2044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11-10-21·1심
피고인 1과 2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거래를 통해 불법 이익을 취득함.
집유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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