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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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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라20189·서울고등법원·2016-05-30·2심
일성신약 등은 구 삼성물산 주식의 매수가격을 법원에 결정해 달라고 청구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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