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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2014. 12. 30.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된 것) 제443조 제1항 제3호, 제174조 제3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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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단3694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5-11-24·1심
상장법인 임직원으로서 회사의 주식 대량처분 정보를 미리 알고 자기 주식과 지인 주식을 매도하고 취득사 주식을 매수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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