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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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5구8·대구고등법원·1985-06-19·2심
피고가 원고의 우수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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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나3933·서울고등법원·1989-06-14·2심
버스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면허정지와 취업 제한 처분을 받은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후 수사와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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