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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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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3구333·대구고등법원·1984-11-09·2심
부산뻐스와 삼도여객이 버스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했으나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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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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