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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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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9나1741·서울고등법원·1979-11-08·2심
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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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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