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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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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6노1591·서울고등법원·1978-12-21·2심
보증인 승낙 없이 이장을 속여 보증서를 위조·행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음
집유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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