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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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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2나7·대구고등법원·1972-09-28·2심
원고가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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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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