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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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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3노27·서울고등법원·1973-03-20·2심
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임산물을 부정하게 반출하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함
징역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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