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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법 제25조

주민 등의 의견청취

제25조(주민 등의 의견청취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누20179·서울고등법원·2006-07-21·2심
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주택 토지와 나대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증여세가 부과됨.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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