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구합38100·청주지방법원·2009-05-14·1심
임차인대표회의가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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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가합11977·대구지방법원·2014-08-28·1심
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의 임차보증금 5% 증액 통지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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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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