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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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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고단2295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25-03-20·1심
회사 대표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제로는 지급된 임금을 체불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꾸며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돌려받았다.
집유 4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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