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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채권보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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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카합2616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10-12-27
국민연금공단이 징수업무 이관에 따라 재직기간 대비 징수업무 경력비중 기준으로 근로자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강제 전환 대상자로 선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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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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