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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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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3229·서울고등법원·2014-01-08·2심
원고의 선조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행위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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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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