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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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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1노3·대구고등법원·1972-03-02·2심
피고인A가 허위 확인서를 사용해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
징역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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