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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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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구합4753·인천지방법원·2008-05-01·1심
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자신의 징계절차에 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의 공개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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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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