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신보호법 제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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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11인라2·수원지방법원·2011-10-05
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수용된 항고인이 증상이 나아졌다며 수용 해제를 요구했으나,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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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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