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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증명법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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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가합5306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10-17·1심
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, 원고가 대리권의 부존재와 공정증서의 형식적 결함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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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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