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자제한법 제8조
벌칙
제8조(벌칙)
세부 항·호
2개 항제1항
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2항
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고합236·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·2014-04-17·1심
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음.
집유 2년 6월
2014노231·대구고등법원·2014-09-18·2심
비의료인들이 불법으로 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기고, 이를 숨기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.
집유 1년 6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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