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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장법 제24조

수계신청

제24조(수계신청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3가합7487·서울민사지방법원·1984-04-26·1심
피고가 의장등록 출원 전부터 동일한 밀봉고무제품을 제작·판매해 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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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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