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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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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구합10926·서울행정법원·2002-12-04·1심
식약청 허가 없는 봉독주사액 관절염 환자 투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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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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