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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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가소446319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24-09-11
간호조무사 실습생이 병원에 배치되어 환자 안내, 혈압 체크, 의료폐기물 처리 등 실습교육을 벗어난 업무를 수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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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59452·서울행정법원·2024-08-29·1심
한의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자침술을 실시하게 한 뒤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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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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