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5조
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
제5조의2(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구합36604·서울행정법원·2004-06-16·1심
침구술 교육을 위한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를 하였으나, 교육 내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음.
—
81구413·서울고등법원·1982-01-21·2심
원고들이 홍콩에서 침사 자격을 취득했으나, 한국에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