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5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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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구합985·창원지방법원·2014-09-26·1심
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고, 도의회가 해산 조례를 의결·공포하여 의료원이 폐업·해산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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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9231·서울고등법원·2013-08-30·2심
만성충혈 치료를 위한 결막절제술 시행 중단 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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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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