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51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2구28·대구고등법원·1982-07-20·2심
의료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.
—
2011가합25223·부산지방법원·2012-11-14·1심
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