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5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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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0구합15750·수원지방법원·2011-05-18·1심
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고 세무서에 여러 차례 문의한 후 진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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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나20686·대구고등법원·2021-07-14·2심
의료재단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원고 측이 약정된 3억 원과 잔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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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가합25223·부산지방법원·2012-11-14·1심
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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